주택 소유만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feat 스웨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정략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 소유가 많은 잇점을 줄 거라고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실증적인 자료는 드물다고 합니다.

실증자료가 드문 이유는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간에는 소득, 나이, 교육수준 등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개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택을 구매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주택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 나이, 교육수준이 주택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실증한 사례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American Economic Review"라는 경제학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논문의 정확한 서지정보는 vol. 113, no. 12, December 2023(pp. 3173–3212)입니다.

논문 제목은 "IDENTIFYING THE BENEFITS FROM HOMEOWNERSHIP: A SWEDISH EXPERIMENT"입니다.

번역해 보면 "주택소유에서 얻어진 효과 확인:스웨덴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사례는 스웨덴에서 정치적 이유로 공공아파트의 민영화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앞서 언급했던 소득 등의 변수가 배제된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스웨덴의 공공아파트 민영화는 유사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소유권을 주거나 세입자로 계속 유지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로 계속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동일하게 책정하여 민영화 당시에 주택소유에 따른 경제적 충격도 없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주택소유한 경우 경제적 이득을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그림이 민영화 이유에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효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녹색선(treated)이 주택을 소유하게 된 그룹이고 적색선(control)이 세입자로 남게 된 그룹입니다. Housing wealth, Financial wealth, Net worth를 보면 주택소유 그룹(treated)의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채(Debt)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초기에 비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주택소유 그룹은 감소하는 반면 세입자 그룹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Buffer는 Financial wealth에서 Debt를 뺀 값으로 순자산으로 보면 되는데 주택소유 그룹에서 그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또 다른 효과로 주택소유 그룹의 소비가 더 큰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주택소유 그룹은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의 감소폭도 작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그룹은 이동성도 더 좋았는데, 소유한 주택을 지렛대로 해서 보다 나은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회자되었던 벼락거지라는 말을 스웨덴에서 학술적으로 입증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주택소유만으로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으므로 재정적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유주택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은 해당 논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america economic revie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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